통일법률 아카데미 3강은 ‘북한법의 제정과 성격’을 주제로 박정원 교수님(국민대학교 법과대학)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북한 정권의 수립과정과 함께 북한법의 발전과정을 배웠습니다. 강의 중반에는 북한법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법이론, 북한법의 성격 및 특성, 문제점, 남한법과 차이점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의 역사와 김정은 정권 이후 개정헌법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북한의 법제정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 이후 법제정비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북한은 어떠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입법, 개정을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외교 아카데미의 3번째 강의는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님께서 "한반도 전략 환경"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글로벌 환경이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과거 을사늑약의 비극을 되짚어 보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성의 기회’를 잡아야 하며,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반민주화 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과 우크라 사태로 국제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러시아의 정세를 파악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성은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북한 정권의 수립과정과 함께 북한법의 발전과정을 배웠습니다. 강의 중반에는 북한법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법이론, 북한법의 성격 및 특성, 문제점, 남한법과 차이점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의 역사와 김정은 정권 이후 개정헌법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북한의 법제정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 이후 법제정비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북한은 어떠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입법, 개정을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김정은 집권이 이후 새롭게 나타난 휴대폰 사용 및 외부정보 유입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현황 및 북한이탈주민의 생생한 증언을 같이 볼 수 있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