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도 하반기 아카데미 후기 #2 (북한인권 2~3강, 통일법률 2강)

관리자
2024-09-24
조회수 59

안녕하세요, NKDB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를 보낸 교육원에서는 북한인권아카데미 2~3강과 통일법률아카데미 2강이 진행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쉽게 만나 뵐 수 없는 강사님 세 분을 모시고 수강생들과 각각 북한인권과 통일법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운영위원이 가져와 준 생생한 후기를 통해 아카데미의 강사님들께서 어떤 이야기와 경험을 나눠주셨는지 그 일부를 살펴보러 가시죠!🏃‍➡️🏃‍♂️‍➡️ 


[통일법률아카데미- 9/10]

- 2강 남북교류협력법제에 대한 이해(유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통일법률아카데미는 남북한 통일을 법·제도 분야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통일법 분야 법조계·학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하여 통일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제6기 통일법률아카데미 2강은 유욱 변호사님(법무법인 태평양)의 '남북교류협력법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욱 변호사님은 前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위원과 現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단의 위원장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경험하신 남북교류협력의 내용과 한계, 특히 북한 최초의 주식회사가 설립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수출·수입'이라는 표현이 아닌 '반출·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사무소를 폭파하고 그 결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오늘날까지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유 욱 변호사님은 개성공단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를 조력한 법률 전문가로서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셨고 동시에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같은 젊은 세대가 통일을 위한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개성공단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발전에_관한_법률


[북한인권아카데미- 9/12]

- 2강 북한 구금시설 현황과 인권 실태(안명철 대표, NK워치)

북한인권아카데미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진단·직시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제25기 북한인권 2강은 안명철 대표님(NK워치)께서 북한의 구금시설 중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안명철 대표님께서 재북 당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생생히 증언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정치범수용소의 내부구조와 운영시스템까지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NKDB와 같은 시민사회가 구금시설 내 구금자들의 인권 개선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짚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흥미로웠던 강의만큼, 수강생들의 여러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북한 내 다양한 구금시설의 용어 차이, 인권 침해 사건을 기록하는 함의, 북한 내 반란 봉기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금시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3~4강은 구체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등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구금시설 #정치범수용소 #시민사회의_역할 #북한인권


[북한인권아카데미- 9/19]

- 3강 북한인권과 정부의 노력(홍용표 교수, 한양대 정치외교학)


제25기 북한인권 3강은 홍용표 교수님(한양대 정치학과)께서 ‘한반도에서 인권, 평화 그리고 통일’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홍용표 교수님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해왔던 노력과 한계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주셨는데요.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의 인권이 먼저인지 혹은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인지를 두고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갖는 한국 정치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인권과 평화의 불가분성에 대한 강조와 두 개념을 상호보완 하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발맞춰 수강생들의 토론과 질의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북한인권에 대한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사례, 북한 붕괴 시나리오, 인권이 '서구식 네레이티브'라는 비판에 대한 학자의 입장 등을 묻는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3강은 북한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4강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반도_평화 #인권과_평화 #한국정부 #북한인권


개강 이후 본격적인 아카데미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열정적인 강사님들과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시는 수강생분들 덕분에 앞으로의 아카데미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아쉽게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2025년 상반기 아카데미에는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 문의: 070-4203-6621/ seoyoung@nkd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