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9월 아카데미 핵심 요약 📖✏️#2

관리자
2024-10-07
조회수 53

안녕하세요, NKDB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2주간  북한인권 4강, 통일외교 2~3강, 통일법률 3강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들은 특히나 국내외의 저명한 강사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9/24]

- 3강 북한의 외국인 투자 법제(권은민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통일법률아카데미의 3강에서는 권은민 변호사님의 박사 논문 주제인 ‘북한 외국인 투자 법제에 관한 연구: 시기별 변화와 전망’을 중심으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운영위원에게 인상깊었던 강의 내용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북한은 1970년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북한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북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된 고려 사항이지만, 1984~1991년 북한은 헌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오직 합영법만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로서는 북한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상, 주식회사가 북한에 설립될 수 없는 점, 개인이 북한의 토지를 구매할 수 없는 점, 북한이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북한이 외국인 투자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북한의 분쟁 해결 제도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지만, 북한에는 분쟁해결절차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보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님은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과제로 외국인 투자 법제의 정비, WTO 가입을 통한 국제협력 관계 구축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 투자 #북한 분쟁해결제도 #북한 경제개발 #북한 외국인투자법


[북한인권아카데미- 9/26]

- 4강 국제사회에서 보는 북한인권(하임숙 인권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북한인권 4강은 하임숙 인권관님께서 ‘유엔 매커니즘과 북한의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인권관님은 UN 매커니즘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시며, 그 세부적인 절차와 매커니즘에 관해 말씀주셨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학생들이 직접 북한 인권 관련 UN 보고서를 읽어보고 같이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생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적인 현안으로 공개처형, 정보 통제, 고문 및 폭행 등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훗날 이와 관련된 상세한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곁가지 질문으로 조사 방법론 즉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UN도 NKDB와 마찬가지로 증언의 신뢰성 문제를 중요시 보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관해 복수의 증언을 확보하고 공통의 사실관계를 도출하는 방식인 교차 검증을 통해 증언의 신뢰성을 가늠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북 인권 기본 과정이었고 다음 주부터는 주제별로 더 심도 있게 북한인권 현안을 짚어볼텐데, 북한의 정보유입 실태와 단속 매커니즘을 다루어보고 대응 방안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유엔 #유엔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탈북민 증언 #북한 인권 #UPR


[통일외교아카데미- 9/25]

- 2강 북한에서의 외교 활동(류현우 대사, 前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9월 25일, 19기 통일외교 아카데미의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 전망'을 주제로 강연해 주신 류현우 대사님은 2019년 한국에 입국하기 전, 2003년부터 북한 외무성에서 활동하셨는데요. 특히 2010년대에는 시리아와 쿠웨이트에 파견되어 외교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로서의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류 대사님은 대북제재, 특히 금융제재가 북한의 경제 성장과 불법 외화벌이 활동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 동기와 그에 따른 핵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며, 복잡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셨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류 대사님의 강의는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북제재 #북한비핵화 #국제정세 #유엔안보리 #핵확산금지조약 #핵보유국지위


[통일외교아카데미- 9/30]

- 3강 신냉전 국제 질서와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이용준 대사, 前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9월 30일, 이용준 대사님의 ‘신냉전 국제질서와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사님은 제13회 외무고시 합격 후 주 말레이시아 대사, 주 이탈리아 대사, 외교통상부 북핵담당대사 등 다양한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셨고, 현재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강의에서 이용준 대사님은 미국이 무역 통제 정책을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소개하며, 미중 간의 패권경쟁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21세기 신냉전체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경쟁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하셨습니다. 한반도 역시 이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북한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핵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대응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냉전 #국제질서 #한반도외교 #미중패권경쟁 #북핵문제 #외교전략 #국제정치 #무역 #중국경제


선선해진 날씨에도 강사님들과 수강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교육장 내부를 훈훈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는데요. 

10월에도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