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에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는 남북한 통일을 법·제도 분야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통일법 분야 법조계·학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하여 통일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10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통일법률아카데미의 개강식과 첫 강의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이신 임형섭 원장님께서 통일법률아카데미 6기와 7기를 이끌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강의는 특별히 아카데미를 함께 하는 수강생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1강은 한명섭 변호사님의 '통일법제 개론 및 최근 북한법제동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명섭 변호사님은 통일법률을 공부할 때 남북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적 쟁점이 남북한 상호 간의 국가성 부인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점을 들어, 헌법 제3조와 국가승인의 개념과 법적 성격, 국가성 논란이 있는 예멘과 키프로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설명해주셨습니다. 

한편 북한의 비교적 최근 법률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 「청년교양보장법」상 북한이 대한민국, 미국, 일본에서 들어오는 콘텐츠를 유입·배포· 시청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음을 설명해주셨는데요. 그 외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콘텐츠는 '내용'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은 생소한 북한 법제의 전반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고, 실제 북한 법전을 볼 수 있어 신기했다는 강의평을 남겨주었는데요.  

나아가 남북한의 분단을 키프로스·예맨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통일법률아카데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