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교육원을 훈훈하게 만들었던 11월 넷째 주 강의의 핵심 내용 살펴보시죠 😊
통일외교아카데미 9강은 ‘중국과 한반도’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신정승 대사님은 주미 대사관 서기관으로 외교 경력을 시작하시고, 주 중국 대사를 비롯해 여러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과 제5대 한중우호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신정승 대사님은 중국의 국가적 특징을 소개하며,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거대한 국가임과 동시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G-2 국가로 부상한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된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맞닥뜨린 "Peak China" 논쟁에 대해 설명하시며, 중국의 성장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가능성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신정승 대사님은 중국의 대외정책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의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평화 발전과 핵심이익 수호를 우선시하며,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공세적인 외교와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상호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신형 국제관계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인 Global Security Initiative,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안보,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정승 대사님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이 모든 정책을 뒷받침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해외 진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셨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민족에 의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며,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흡수통일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가 우선시되는 입장인 중국은, 미중 전략적 갈등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을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이 현실화될 경우, 핵무기 처리, 통일된 한반도의 대중 정책, 한미동맹의 향방 등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난민 문제나 중국 내 조선족의 동요 가능성, 북한의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친중 정부 수립을 도모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10강은 통일연구원 김태원 연구위원의 '국제인권규약에 비춰본 북한인권 법적 쟁점'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원 연구위원께서는 북한이 COI의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보호책임(R2P) 등 논의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입한 인권조약들의 자발적 국가별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절차에는 잘 참여하려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북한은 올해 11월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앞두고 있습니다. ‘UPR’이란 2006년 3월 유엔총회결의안 60/251호에 의거해 설립되어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UPR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UN 회원국 193개국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 제13차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인 북한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정례 검토를 진행하였는데요. 놀랍게도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적, 선택적, 이중적 평가 기준’을 지양하고 각 회원국들 간에 공정한 평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UPR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북한은 회원국들이 검토한 일부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을 즉각적으로 거부하며, “인권은 내정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의 강화’,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와 인권에 관한 대화 및 협력 증진’ 등의 권고안에 대하여는 수용 입장을 밝혀, 북한 인권에 대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원 연구위원께서는 북한이 참여 의지를 보인 국제 인권 레짐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개선하려는 주요 행위자 각각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어려운 경우, NKDB와 같은 시민단체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을 하는 등 현실적인 차원의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원 연구위원께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 문제가 전환기 정의 혹은 통일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현재와 같이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필수적인 문제이며, 북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를 활용해 대 정부 차원의 인권외교 등 인권 역량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본 강의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북한인권아카데미 10강은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시자, 북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영수 소장님께서 '북한인권과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강의하셨습니다. 문뜩보면 북한인권과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잘 어울어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인권과 국가안보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소장님께서는 북한인권을 알기위해서는 북한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보이고, 그렇게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수 소장님께서는 북한을 알기 위해서는 북한 지명에 친숙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궁금한 지역의 지도를 들여다보고 탐색하면서 해당 지역과 먼저 친숙해지면 이후 해당 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을 만났을 때보다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북한을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구글어스와 같은 위성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시며, TJWG의 시체매장 장소를 분석한 보고서를 예시로 제시하셨습니다.
김영수 소장님께서는 북한 풍계리 지역 인근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점차 증대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하천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흐르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염수가 동해로 유출되면서 동해 상의 해양생물과 국내로 유입되는 수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며 북한주민들이 무방비로 핵 방사능에 노출되는 처참한 인권실태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노출과 같은 국가안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소장님께서는 강의를 마무리하시면서 북한인권을 알기위해서는 북한을 알아야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볼 때 비로소 북한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제10강 '북한인권과 국가안보'를 통해 수강생들은 북한인권과 국가안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고, 북한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아카데미 수료 역시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료식까지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교육원을 훈훈하게 만들었던 11월 넷째 주 강의의 핵심 내용 살펴보시죠 😊
통일외교아카데미 9강은 ‘중국과 한반도’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신정승 대사님은 주미 대사관 서기관으로 외교 경력을 시작하시고, 주 중국 대사를 비롯해 여러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과 제5대 한중우호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신정승 대사님은 중국의 국가적 특징을 소개하며,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거대한 국가임과 동시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G-2 국가로 부상한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된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맞닥뜨린 "Peak China" 논쟁에 대해 설명하시며, 중국의 성장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가능성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신정승 대사님은 중국의 대외정책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의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평화 발전과 핵심이익 수호를 우선시하며,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공세적인 외교와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상호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신형 국제관계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인 Global Security Initiative,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안보,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정승 대사님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이 모든 정책을 뒷받침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해외 진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셨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민족에 의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며,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흡수통일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가 우선시되는 입장인 중국은, 미중 전략적 갈등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을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이 현실화될 경우, 핵무기 처리, 통일된 한반도의 대중 정책, 한미동맹의 향방 등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난민 문제나 중국 내 조선족의 동요 가능성, 북한의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친중 정부 수립을 도모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10강은 통일연구원 김태원 연구위원의 '국제인권규약에 비춰본 북한인권 법적 쟁점'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원 연구위원께서는 북한이 COI의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보호책임(R2P) 등 논의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입한 인권조약들의 자발적 국가별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절차에는 잘 참여하려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북한은 올해 11월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앞두고 있습니다. ‘UPR’이란 2006년 3월 유엔총회결의안 60/251호에 의거해 설립되어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UPR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UN 회원국 193개국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 제13차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인 북한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정례 검토를 진행하였는데요. 놀랍게도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적, 선택적, 이중적 평가 기준’을 지양하고 각 회원국들 간에 공정한 평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UPR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북한은 회원국들이 검토한 일부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을 즉각적으로 거부하며, “인권은 내정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의 강화’,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와 인권에 관한 대화 및 협력 증진’ 등의 권고안에 대하여는 수용 입장을 밝혀, 북한 인권에 대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원 연구위원께서는 북한이 참여 의지를 보인 국제 인권 레짐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개선하려는 주요 행위자 각각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어려운 경우, NKDB와 같은 시민단체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을 하는 등 현실적인 차원의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원 연구위원께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 문제가 전환기 정의 혹은 통일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현재와 같이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필수적인 문제이며, 북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를 활용해 대 정부 차원의 인권외교 등 인권 역량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본 강의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북한인권아카데미 10강은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시자, 북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영수 소장님께서 '북한인권과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강의하셨습니다. 문뜩보면 북한인권과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잘 어울어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인권과 국가안보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소장님께서는 북한인권을 알기위해서는 북한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보이고, 그렇게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수 소장님께서는 북한을 알기 위해서는 북한 지명에 친숙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궁금한 지역의 지도를 들여다보고 탐색하면서 해당 지역과 먼저 친숙해지면 이후 해당 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을 만났을 때보다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북한을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구글어스와 같은 위성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시며, TJWG의 시체매장 장소를 분석한 보고서를 예시로 제시하셨습니다.
김영수 소장님께서는 북한 풍계리 지역 인근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점차 증대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하천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흐르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염수가 동해로 유출되면서 동해 상의 해양생물과 국내로 유입되는 수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며 북한주민들이 무방비로 핵 방사능에 노출되는 처참한 인권실태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노출과 같은 국가안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소장님께서는 강의를 마무리하시면서 북한인권을 알기위해서는 북한을 알아야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볼 때 비로소 북한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제10강 '북한인권과 국가안보'를 통해 수강생들은 북한인권과 국가안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고, 북한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아카데미 수료 역시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료식까지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