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12월 둘째 주에는 통일외교, 통일법률 강의와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운영위원들이 가져온 12월 둘째 주 핵심 요약과 수료식 현장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통일외교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통일 독일의 위상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독일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반도의 미래 통일을 보다 실질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통일외교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의로서 수강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최정일 대사님께서는 주 인도 대사와 주 독일 대사를 역임하며 한독 외교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강의에서 최정일 대사님께서는 독일 역사를 먼저 소개하며, 1890년대에 의료보험과 노령 연금 등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의 선진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20세기 초 독일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았으나, 이로 인해 유럽의 힘 균형에 영향을 미쳐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 강의에서는 냉전 시기에 핵심 쟁점이 되었던 ‘German Question’과 함께, 제2차 세계 대전의 첫 전투를 촉발한 히틀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역사적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강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한반도 문제와 비교하며,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독일 통일 후 지난 30~40년간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한반도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임을 언급하셨습니다.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소개하셨습니다:
- 동유럽권(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민주화 추세
- CSCE(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한 동서 진영 간 긴장 완화 (헬싱키 프로세스)
- 서독의 경제력과 효율적인 외교
- 동독 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동경 (TV 시청, 상호 방문, 우편·전화 교환)
- 철저한 과거사 청산 (진정한 사과와 올바른 역사교육)
이 같은 요인들이 독일의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강의 후에는 19기 통일외교 아카데미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수강생 23명 중 11명이 8개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여 수료하였습니다.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송한나 센터장, 문흥안 남북사회통합교육원 원장, 이재춘 통일외교 아카데미 원장께서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신영호 이사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이재춘 원장님께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셨으며, 이후 수강생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소감을 나누면서 수강생들은 지난 12주간의 배움이 향후 학업, 직업,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며 미래를 계획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법률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는 KB경영연구소 지정학연구센터의 손광수 연구위원께서 <북한의 전자결제법과 전자결제의 동향>을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손광수 연구위원은 코로나 19시기 동안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전자결제시스템이 발전된 상황에서, 북한 사회에서의 ‘전자결제체계’는 북한의 경제 및 금융업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북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한은 당의 계획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는 계획 경제에 따라 생산량, 가격, 노동력 등 투입과 산출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닌, 국가의 계획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은행의 자금융통활동을 통하여 유류화폐자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물자의 계획적인 유통과 자금순환을 원만히 보장하여 무현금결제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현금 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에 등장한 조선중앙은행의 전자지급결제 전산업무 프로그램인 ‘강성21’, 202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전자결제프로그램으로서 중앙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이나 기업소 등에서 출시한 ‘전자지불봉사체계’ 등이 있는 점을 통해, 북한에서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광수 연구위원께서는 북한의 전자결제체계 구축이 북한주민의 금융포용을 증대하는 것보다 금융 거래 및 화폐 유통을 통제하는데 활용된다면, 기본적인 북한주민의 인권, 특히 ‘경제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전자결제체계의 확대를 모니터링하는데 그치지 말고 ‘중국,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국가 모바일 페이먼트와의 비교 연구’,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 남북 간 전자결제 추잔 방안 연구’ 등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통일외교아카데미와 통일법률아카데미를 수료하신 수강생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교육원의 아카데미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든 수강생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12월 둘째 주에는 통일외교, 통일법률 강의와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운영위원들이 가져온 12월 둘째 주 핵심 요약과 수료식 현장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통일외교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통일 독일의 위상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독일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반도의 미래 통일을 보다 실질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통일외교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의로서 수강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최정일 대사님께서는 주 인도 대사와 주 독일 대사를 역임하며 한독 외교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강의에서 최정일 대사님께서는 독일 역사를 먼저 소개하며, 1890년대에 의료보험과 노령 연금 등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의 선진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20세기 초 독일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았으나, 이로 인해 유럽의 힘 균형에 영향을 미쳐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 강의에서는 냉전 시기에 핵심 쟁점이 되었던 ‘German Question’과 함께, 제2차 세계 대전의 첫 전투를 촉발한 히틀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역사적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강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한반도 문제와 비교하며,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독일 통일 후 지난 30~40년간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한반도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임을 언급하셨습니다.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이 독일의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강의 후에는 19기 통일외교 아카데미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수강생 23명 중 11명이 8개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여 수료하였습니다.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송한나 센터장, 문흥안 남북사회통합교육원 원장, 이재춘 통일외교 아카데미 원장께서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신영호 이사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이재춘 원장님께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셨으며, 이후 수강생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소감을 나누면서 수강생들은 지난 12주간의 배움이 향후 학업, 직업,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며 미래를 계획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법률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는 KB경영연구소 지정학연구센터의 손광수 연구위원께서 <북한의 전자결제법과 전자결제의 동향>을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손광수 연구위원은 코로나 19시기 동안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전자결제시스템이 발전된 상황에서, 북한 사회에서의 ‘전자결제체계’는 북한의 경제 및 금융업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북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한은 당의 계획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는 계획 경제에 따라 생산량, 가격, 노동력 등 투입과 산출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닌, 국가의 계획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은행의 자금융통활동을 통하여 유류화폐자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물자의 계획적인 유통과 자금순환을 원만히 보장하여 무현금결제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현금 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에 등장한 조선중앙은행의 전자지급결제 전산업무 프로그램인 ‘강성21’, 202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전자결제프로그램으로서 중앙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이나 기업소 등에서 출시한 ‘전자지불봉사체계’ 등이 있는 점을 통해, 북한에서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광수 연구위원께서는 북한의 전자결제체계 구축이 북한주민의 금융포용을 증대하는 것보다 금융 거래 및 화폐 유통을 통제하는데 활용된다면, 기본적인 북한주민의 인권, 특히 ‘경제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전자결제체계의 확대를 모니터링하는데 그치지 말고 ‘중국,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국가 모바일 페이먼트와의 비교 연구’,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 남북 간 전자결제 추잔 방안 연구’ 등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통일외교아카데미와 통일법률아카데미를 수료하신 수강생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교육원의 아카데미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든 수강생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