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통일외교아카데미 6강은 전 UN대사셨던 오준 대사님께서 “북한 인권과 통일 외교”를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인권의 정의를 역사적인 프레임으로 설명해주셨고, 유엔과 인권의 밀접한 연관성 및 유엔의 인권실현 방안을 차례로 소개해주셨습니다. 강의 중반에는 UN에서의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EU와 북한의 인권대화, 국제적 압박, 국제형사재판소(ICC), 보호책임(R2P), 인도적 개입의 여러가지 대응수단들을 숙지했습니다. 강의 후반에는 남한의 북한인권 문제를 주제로 북한인권 문제의 지속가능한 접근전략을 비정치적 접근, 제도적 접근, 국민 중심의 접근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유엔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심화3기 통일사회복지 아카데미 6주차 강의는 “탈북민의 입장에서 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주제로 서울시 자치행정과 김지수 주무관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정착지원제도의 연혁 및 변천 과정, 해외의 사회통합 정책 사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 통일부와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민이자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서울시의 정착지원 제도들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등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의 여섯 번째 시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법무법인 로베리의 박원연 변호사님께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한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그리고 국내외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와 이에 따른 대안 모색 시도 등 최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던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남북통합아카데미 6강은 통일법률아카데미의 원장님이신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님께서 남북통일과 법제도 통합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단순히 통일만 하면 끝나는게 아닌 남북한 법제통합으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청산과 통일 후 국유화된 토지 사유화 및 분배 방안, 국가승계 등 미래에 통일 후 부딪히게 될 사건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단순히 분단 후 통일을 이룬 독일과 같은 나라에 빗대어 설명해주시는 것 뿐만아니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설명해주시면서 우리나라도 통일을 준비하면서 유의해야하고 실패 사례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방법 등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