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에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운영위원이 들고온 강의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2강은 유욱 변호사님(법무법인 태평양)의 '개성공업지구법제에 대한 이해'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유욱 변호사님은 과거에는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위원으로, 현재에는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단의 위원장으로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경력을 통해 쌓은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북한 최초의 주식회사가 설립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한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를 원칙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에는 수출·수입이라는 표현이 아닌, 반출·반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사무소를 폭파하고, 그 결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오늘날까지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유욱 변화사님은 개성공단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를 조력한 법률 전문가로서의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셨고, 동시에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같은 젊은 세대가 통일을 위한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해주셨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욱 변호사님과 한 걸음 나아간  통일법률아카데미 2강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의 아카데미는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