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강의 후기 🏫📚#9

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9강이 진행됐는데요.

점차 수료를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운영위원이 가져와 준 강의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9강은 법무법인 로베리의 박원연 변호사님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이해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박원연 변호사님께서 수강생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과 함께 핵심 조항을 위주로 설명해주셨는데요.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요건을 (1) 북한 주민일 것, (2) 탈북하였을 것, (3)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 등 3가지로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북한 주민이 중국 등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경우, 해당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의사 또는 보호 신청 의사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북한 주민의 의사 확인 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자로 정의하고 자국민 보호에 준하여 나서는 경우에 중국 등 현지 국가와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법적 쟁점들 모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보호 관련 법률 조항과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유기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고, 동 법은 남한 출신자들과 차별화되도록 하는 부수적 효과가 존재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출신과 동일한 법률·제도 하에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