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 휴강을 마치고 다시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는데요.
북한인권아카데미와 통일외교아카데미 7강 후기 살펴보시죠😊
[26기 북한인권아카데미]
북한인권아카데미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진단·직시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26기 북한인권아카데미의 7강은 '북한군 인권침해 실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엽 연구원의 조사 발표와 북한군 출신 증언자의 강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승엽 연구원은 북한 남성 대부분이 평생의 상당 부분을 군 복무에 할애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강제노동·폭력·인권침해를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복무는 북한 사회에서 결혼이나 출산처럼 생애주기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분제에 따른 차별, 당 입당 강요, 뇌물에 의존한 진급 구조 등은 군 내부 부패와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북한군 내에서는 노동과 훈련 중 사망, 구타와 고문, 식량 및 의료 부족, 실종, 성폭력, 가족 면회 제한, 부당한 구금과 재교육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군인뿐 아니라 군 주변 여성과 민간인, 제대 이후의 사회생활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북한군 출신 증언자는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참여했으며, 북한에서의 군 생활이 정보 접근,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제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현실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혹하며, 인간의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연구자의 조사 결과와 북한 내 경험자의 증언을 함께 다룸으로써, 북한군의 인권 상황을 다각도로 조명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자들은 북한의 군사체제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적 근본 문제임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기 통일외교아카데미]
통일외교아카데미는 남북한 외교관과 고위 공직자를 초빙하여 여러 외교·통일 현안을 짚어보며 시야를 넓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20기 통일외교아카데미 7강은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송 센터장님은 센터에서 국제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UN)과 북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송 센터장님은 먼저 “유엔은 안보만큼이나 인권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강조하며, 2003년 첫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선임할 수 있는 결의안도 함께 채택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별·국가별로 특별보고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북한 외무성은 지금까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보편적 정례검토(UPR) 제도를 ‘생활총화’처럼 단순한 형식적 점검으로 오해했으나, 실제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권 권고를 받는 절차임을 알고는 다수의 권고안을 즉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매우 강력한 규탄의 의미를 가지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수 있는 법적 수준의 용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센터장님은 탈북 외교관들의 증언을 인용해, “2014년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압박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UPR은 4년 주기로 진행되며, 권고를 받은 사안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이를 압박의 수단으로 볼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유엔의 UPR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강생들이 UPR 절차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부, 시민단체 등이 되어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북한 인권문제가 단순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 규범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법적·외교적 메커니즘의 문제임을 보여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 휴강을 마치고 다시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는데요.
북한인권아카데미와 통일외교아카데미 7강 후기 살펴보시죠😊
[26기 북한인권아카데미]
26기 북한인권아카데미의 7강은 '북한군 인권침해 실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엽 연구원의 조사 발표와 북한군 출신 증언자의 강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승엽 연구원은 북한 남성 대부분이 평생의 상당 부분을 군 복무에 할애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강제노동·폭력·인권침해를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복무는 북한 사회에서 결혼이나 출산처럼 생애주기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분제에 따른 차별, 당 입당 강요, 뇌물에 의존한 진급 구조 등은 군 내부 부패와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북한군 내에서는 노동과 훈련 중 사망, 구타와 고문, 식량 및 의료 부족, 실종, 성폭력, 가족 면회 제한, 부당한 구금과 재교육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군인뿐 아니라 군 주변 여성과 민간인, 제대 이후의 사회생활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북한군 출신 증언자는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참여했으며, 북한에서의 군 생활이 정보 접근,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제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현실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혹하며, 인간의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연구자의 조사 결과와 북한 내 경험자의 증언을 함께 다룸으로써, 북한군의 인권 상황을 다각도로 조명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자들은 북한의 군사체제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적 근본 문제임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기 통일외교아카데미]
20기 통일외교아카데미 7강은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송 센터장님은 센터에서 국제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UN)과 북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송 센터장님은 먼저 “유엔은 안보만큼이나 인권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강조하며, 2003년 첫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선임할 수 있는 결의안도 함께 채택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별·국가별로 특별보고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북한 외무성은 지금까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보편적 정례검토(UPR) 제도를 ‘생활총화’처럼 단순한 형식적 점검으로 오해했으나, 실제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권 권고를 받는 절차임을 알고는 다수의 권고안을 즉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매우 강력한 규탄의 의미를 가지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수 있는 법적 수준의 용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센터장님은 탈북 외교관들의 증언을 인용해, “2014년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압박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UPR은 4년 주기로 진행되며, 권고를 받은 사안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이를 압박의 수단으로 볼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유엔의 UPR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강생들이 UPR 절차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부, 시민단체 등이 되어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북한 인권문제가 단순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 규범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법적·외교적 메커니즘의 문제임을 보여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