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에 7기 통일법률아카데미 네 번째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운영위원이 들고 온 강의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법률아카데미 4강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효령 교수님의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험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양효령 교수님은 베이징어언대학 학사, 중국정법대학 법학 석사, 중국 사회과학대학원 법학 박사를 취득하셨는데요.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 한중법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발생하는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를 두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음을 강의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두 기관 모두, 중국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과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즉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민간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중국과 대만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효령 교수님은 남북경협에서도 정경분리의 정책을 시행하고 실리적인 교류협상을 위한, 상설 민간협상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남북통일과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독일통일이 주된 참고 사례로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중국과 대만의 교류 제도를 남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살펴볼 수 있었던 통일법률아카데미 4강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남은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육원은 더 좋은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